■ 조직위원회가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최선입니까?
조직위원회 출연금 없이 추진할 수 있을까요?
□ 조직위원회는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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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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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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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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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구성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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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태 |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
비영리 형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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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행위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
순천시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 없이 발기인 대회를 이미 개최했고, 앞으로 총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단법인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출연금’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순천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밖에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순천시는 조직위원회와 관련하여 순천시의회가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어야 합니다.
□ 조직위원회에 대한 순천시의회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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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별도정원 승인이 먼저인가? 조직위원회 구성이 먼저인가? ▷ 질문 2. 조직위원회 구성으로 농지전용 45억원 절감효과 있는가? ▷ 질문 3. 순천시와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갖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 질문 4. 모든 공사 조직위원회가 발주, 책임은 누가 지는가? |
□ 조직위원회 인건비 부담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시 원박람회 별도정원 승인 예상 : 30～35명
- 2010년의 경우, 별도정원 1인당 3,340만원 지원(정부)
-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의 82% 보전, 나머지 누가 부담하는가?
순천시가 보고한 조직위원회 안
● 박람회 준비기간(안) - 1처, 4부, 16팀,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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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별도정원 승인예상을 벗어난 45명~50명 인건비 부담은 누가 하는가? 순천시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박람회 운영기간(안) - 1처, 2본부, 4부, 18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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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별도정원 승인예상을 벗어난 65명~70명 인건비 부담은 누가 하는가? 순천시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조직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률은 높아집니다.
□ 현재 순천시 정원박람회 추진단 인원은 43명입니다.
□ 별도 조직위원회 구성없이 정원박람회 추진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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