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말자! 순천소형경전철 추진 과정 위법내용 검토하기로, 자료 미체출 과태료 물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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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원박람회 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습니다.
순천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감사를 본회의장에서 추진하였고,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박람회 지원과>

박람회 지원과의 경우,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거의 모든 일들이 조직위원회의 그늘에 가려 있고, 중복업무가 많은 점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파견가 있는 법인일 뿐 법적 책임은 순천시 박람회 지원단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많은 부분에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박람회 지원고가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청 내에 박람회 지원부서 따로 재단법인으로 포장한 조직위원회 따로...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순천만 운영과> - 순천소형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 중점

2시부터 시작된 감사가 저녁 9시에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순천만 운영과는 끝내 POSCO와 맺은 업무협약서 원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문제제기한 독소조항 등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이 조목 조목 지적되었습니다.

 순천시민이라면 필독, 순천소형경전철 불평등 협약 내용 공개와 5분 발언!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올려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임종기 의원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순천시가  법률과 조례<지방재정법,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지방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를 위반 했음을 조목 조목 짚었고, 그렇게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뻣뻣하던 당시 추진 관계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노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이 순천소형경전철을 반대하고 있는 오림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제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국민감사청구도 있지만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다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천시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률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경실련의 주장대로 타당성 조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미리 예측했을 가능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오늘 임종기 의원은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의 차이를 잘 보여주었고, 한 수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고도 투혼을 발휘한 동료의원 안쓰럽기도 하지만 정말 멋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오늘 시장이 사임서를 순천시의회에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순천시가 중앙으로 부터 고립된다는 표현도 썼더군요. 본인이 그렇게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원박람회 사업 추진 도중에 사임이라니...

 2011/12/01 - 순천시민단체 노관규 시장사퇴에 관한 동사연 논평(펌)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일어나고 보니 허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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