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순천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얼마나 되는지 낱낱이 밝힌바가 있습니다.
<관련글 - 2010/08/12 - 순천시의원 보수(의정비)는 얼마나 될까요? >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의정비 동결을 순천시의회가 결정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 평가받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의원들의 내년도 연간 의정비 어떻게 될까요?
올해와 똑 같이 월정수당 1,903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친 3,223만원입니다.
지난 8월25일 있었던 의원 연수 모습
의정비 결정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재정력 지수(3개년) 평균값, 전년도 말 기준 인구수, 의원 1인당 주민수를 포함한 산출식에 따라 기준액이 산정되며, 이 기준액을 근거로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답니다.
사실, 이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자치단체장 즉 순천시장이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곳이고, 자치단체가 집행을 하는 곳인데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국 시장이 결정하는 절차는 다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보니 이것 저것 지방자치의 본 뜻과는 거리가 먼 제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의원되고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시의원 월급이 한 500은 되지?"
"아니요, 월 수령액이 250입니다."
"설마..."
"정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일 잘하는 시의원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의정비에 대해 조금은 의아스럽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평가해 주셔서, 시민들이 250만원도 많다고 생각되면 깍아야 할 것이고, 적다고 생각되면 시민들의 요청으로 의정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상의 전제조건은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입니다.
인상이 목표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인근지역과 잠깐 비교를 해보면 2011년 여수시의원은 3,324만원, 광양시의원은 3,672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순천이 3,223만원이니 다른 인근의 도시 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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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는 돈도 아까운 의원들이 있구요.
좀 더 주고 싶은 의원들도 있지요.
전에 거제시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었는데....차등해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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