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시민단체가 보내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주요 내용입니다. ---------------------------------------------------
<순천만정원박람회장 골재밀반출 추가자료 공개> “관리부실, 축소 은폐, 순천시 처벌하라” 순천시 정원박람회장 골재밀반출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민단체는 골재밀반출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공개하고 “부정반출행위가 순천시 발표와 달리 하도급업체 한곳이 아니라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발주처인 순천시와 감리단 시공사 모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골재밀반출 현장은 순천시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고, 차량출입을 기록하는 계근대가 있으며, CCTV가 가동되고 있어 순천시와 감리단의 묵인과 방조가 없이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힘든 여건이어서 유착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순천시는 골재밀반출 사건이 알려지자 “박람회장에서 골재가 발견되어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관리부실 책임을 사과하기는커녕 시민을 기망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한심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습니다.
<붙임 - 회견문과 고발장 요지>
박람회장 골재밀반출 행위를 고발합니다 !
정원박람회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다량의 골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공사를 맡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차후 공정에 쓰고자 관련 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임시 야적장으로 옮겼으나 상당량의 모래는 밀반출하여 뒷전으로 빼돌렸습니다.
박람회 공사장은 요지경 - CCTV 카메라, 차량계근대 모두 무용지물
지난 2011년 11월 24일, 모래가 발견된 후, 채취량은 어림잡아 25톤 대형 덤프트럭으로 1,400대 분, 약 2만2천㎥에 분량입니다. 이 시기는 노관규 시장의 중도하차 직전으로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자주 시찰했던 시기입니다. 밀반출 현장이 포착되자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책임소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살펴본바로, 공사현장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은 계근대를 거쳐서 통과기록을 남겨야합니다. 그런데 절반이 계근대를 통과하지 않고 빠져나와 4.5~10㎞를 운행하여 순천과 광양 등 여러 곳의 적치장에 빼돌리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즉, 운행횟수, 적재량을 전산화하는 기록이 무용화되고 비치된 CCTV또한 기능을 잃은 상황이 최소한 보름 이상 연출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참을 수 없는 뻔뻔함 - 도둑질 현장에 박수를 쳐달라는 것인가?
골재가 발견된 곳은 박람회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 바로 코 앞이이어서 오가는 차량이동이 뻔히 보이는 곳입니다. 감리단. 시공사, 조직위원회 간의 묵인이나 감독부실, 직무유기 혹은 유착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골재밀반출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태도입니다.
1. 밀반출사건이 포착되자 순천시가한 일은 “물타기”, 즉 “박람회장에서 골재가 발견되어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홍보한 것입니다. “도둑질이 성행한 현장에 박수를 쳐달라”고 여론을 기망하는 후안무치함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2.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하자 “차량계근 기록과, 출입내역, CCTV 녹화자료가 아예 없다”고 덮어대는 뻔뻔함에 놀랍니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이 상주하며, 감리단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3. 밀반출 행위는 순천시 발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람회조직위원회는 “차량 16대, 장소는 대룡동 A 야적장 한곳”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첨부한 자료와 같이 “광양시의 B업체에 추가 야적이 확인되었고, 용당동의 C장소, 석현동의 D공사현장 등” 최소 4곳의 장소에 골재밀반출 행위가 의심됩니다.
축소, 은폐 기망행위 - “순천시, 감리단, 시공사 각 대표자 형사처벌 고소”
우리는 금번 “정원박람회장 골재부정반출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감리단, 시공사 모두의 잘못을 고발하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행사의 성공을 위해 성금을 내고 나무를 기증해 온 선량한 시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사건은 마땅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고발요지
○ 공사 중 채취된 모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익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명백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며, 또한 공적자산의 횡령입니다.
○ 피고소인 노관규, 서복남은 발주처의 책임자로 위와같은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소인 을은 시행사로 증거자료와 같이 여러 곳의 관련 업체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무단 반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 병은 감리단으로, 공사 중 불법적 행위가 발생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공사를 중지 해야 함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그 역할을 방기하였습니다.
○ 골재무단반출 현장은 발주처의 직원이 상주하는 현장사무실이 있고, 차량계근대가 있으며, CCTV가 장착되어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힘든 여건임을 감안하여 피고소인들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장 낮은 마굿간으로 오시어 온전히 평화가 예수님,
그 삶과 사랑의 실천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소수가 99% 다수의 삶을 결정하는 못된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해 2011년 한해 세계 모든 곳에서 적극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한미 FTA가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조여올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불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만,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면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고 만나게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임과 공동체를 믿고, 평화의 길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소극적 관망과 체념은 휴지통에 버리고, 적극적 참여와 웅변으로 2012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쫄지말고, 2012년에도 열심히 함께 어깨동무합시다.
연대와 협력이 어느때 보다 값진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에게 기쁜 성탄절 되시고, 값진 2012년을 준비합시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항상 글로 전하는 미안함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많은 부서의 제안설명을 다시 들으며 토론했고, 현장 방문 등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도 있는 심사와 숙의를 통해 상임위 전체 삭감예산 약 184억 중 104억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세입 규모>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7,40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5.6%인 1,00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148억원으로 8.1%인 464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2.9%인 33억원이 감소한 221억원입니다.
<의결 요약>
그 결과 세입 7,407억원 중 팔마스포츠 시설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국비 2억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을 7,404억 8천 4백만원으로 하고, 세출 7,407억원 중 일반회계에서 국비 2억원을 포함한 79억원, 특별회계에서 8억원 등 총 87억원을 삭감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
1. 기획예산과 대표음식 사업
대표음식 지정 및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 관련 등의 예산은 업소 선정과정의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과 그동안 의회 권고 사항과 시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 못하였기에 일부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용역비와 민간자본보조 등 관련예산 1억9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2천2백만원 중 2억 6천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6천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현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가 혼합직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이미 지난 11월 18일 경에 법인화가 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부기명과 다르게 민간위탁금 비목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는 혼합직영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현 자원봉사센터 인적 구성을 법인화 한 것으로써 법인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중요 정책을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 2012년 업무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일부 삭감 사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순천시는 혼합직영방식에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철저하게 시민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서 다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는 조례 내용을 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박람회 지원과 국악상설공연장 설치
국악상설공연장 설치 등 관련 예산 6억6천8백만원은 환경보호과 예산 2억원이 투자되는 기후변화 체험공원 조성사업장과 중복되는 사업장이며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향동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 지역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했습니다.
4.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6백7십6억3천8백만원
정원박람회 조직위 출연금은 총 6백7십6억3천8백만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7십6억6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에서 6십9억9천6백만원을 살려 원활한 박람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송전탑 지중화 사업 예산 55억
정원박람회 조성장 내에 있는 송전탑 지중화 사업 예산 55억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 이미 한전이 전기사업법을 이유로 지중화 비용을 50:50 비율로 분담할 수 없는 상황을 오래전부터 순천시에 통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시간을 미뤄 결국 시비부담 증가와 정원박람회 조성의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정원박람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하고,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숙의 끝에 55억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6. 정원박람회 홍보 및 문화예산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다중집합장소 광고비 4억4천3백마원, 대중교통 활용광고 1억2천8백만원, 박람회 홍보 판촉물 및 기념품 제작 2억9천4백만원 그리고 문화행사비 12억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7. 순천소식지 발행 예산
순천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되지 않은 사항들이 소식지 내용에 첨부된 사례 등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되었다 볼 수 없고, 시장이 공석인 가운데 향후 새로 부임하는 시장이 취임하는 시점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 체육시설사업소 팔마 스포츠 시설 조성사업
팔마 스포츠 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부지를 옮겨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당초 연향동 팔마운동장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 중단을 예고하는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추진되어왔던 사업으로 중단은 많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당초 추진하던 팔마운동장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박람회장과 연계한 해룡천 인근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31억3천만원 중 광특재원 10억원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삭감은 사업 중단이 아니라 팔마경기장 주변 사업도 추진하고, 정원박람회 부지 주변으로 옮기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의 시각에서는 삭감이 불가피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부시장 이하 공직자들의 의욕이 가득차 있는 점을 감안, 많은 부분의 예산을 의결하고자 고심 끝에 삭감을 최소화 했습니다.
9. 정병회 의원회 7인의 수정안 수용(번안 동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회의에 이송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철회하고, 본 예결위에서 재 논의한 끝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인건비 6천만원과 시민리더쉽 교육 등 참석보상금 2천만원, 팔마스포츠타운 사업비 10억원 등 10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정 및 권고 사항>
제안설명하면서 눈물 참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이외에 예결위원회를 비롯 다수 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일부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여 추후에는 다시 언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매우 짧은 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