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에 해당되는 글 162건

  1. 2014/01/27 2014 김석 시의원 의정보고서 (4)
  2. 2013/12/06 정원박람회 기본 관리비만 90억 고비용 저효율 걱정
  3. 2013/11/04 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상임위 인터넷방송 개최
  4. 2013/10/09 "우리가 꿈꾸는 도시, 10년 후 순천?" 토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5. 2013/10/09 제4회 Asia NGO Innovation Summit(ANIS)에 참석중입니다.
  6. 2013/10/04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설치 조례로 순천만 보전 정책 유도
  7. 2013/09/13 십시일반 으로 돈모아 순천대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8. 2013/09/03 조곡동 복지식당 이전 없이 체육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
  9. 2013/08/21 순천만 소형경전철(PRT) 시승, 소방방재청이 중지 요청
  10. 2013/08/13 이런 명함을 만들까 하는데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11. 2013/07/01 7월 1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12. 2013/06/26 순천시 지방의원도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
  13. 2013/06/25 전국 지방의회, 7월 1일 정례회에서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을 제안합니다. (3)
  14. 2013/05/28 <주의>정원박람회 관광지원단 사칭 관광 사기단 주의
  15. 2013/05/27 안행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천시 세입 71억이 손해
  16. 2013/05/06 어린이날에 춘 싸이 젠틀맨 휴유증... 허리가 넘 아파
  17. 2013/04/11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 그 씁쓸함에 대하여
  18. 2013/02/25 순천시 정원박람회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 재추진, 꼼수 행정
  19. 2013/01/20 소라 고동속 같은 마을, 동피랑을 찾아서...
  20. 2013/01/12 2012 의정보고서 날아라 주민자치 두 번째 이야기를 발간하면서
  21. 2012/12/21 고상준 선생, 부고 소식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22. 2012/12/19 투표 꼭 해야 합니다.
  23. 2012/12/07 지금 의회는 예산 심의중입니다.
  24. 2012/11/19 시정질문② 순천만을 위협하는 해룡천 수질 개선
  25. 2012/11/16 시정질문 ①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1)
  26. 2012/11/08 지난 시간만큼이나 내공도 쌓였으면... (1)
  27. 2012/11/05 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주요일정 및 안건
  28. 2012/11/03 순천만 보전과 관리를 위한 협력과 협치 제대로 함 해봅시다. (1)
  29. 2012/11/02 오늘입니다. 오후 2시, 와주실꺼죠?
  30. 2012/10/31 꼭 와주세요?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순천시의회 사회혁신 세미나 개최(11월2일 2시)

2014 김석 시의원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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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기본 관리비만 90억 고비용 저효율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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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기본 관리비만 90억 계상(공무원 인건비 제외)

 

정원박람회가 폐막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조직위원회는 결산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장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지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입장료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폐막과 동시에 1021일 성공한 박람회, 흑자 박람회라고 발표하면서 운영 흑자가 164억이라고 했습니다.

 

박람회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박람회장이 순천시의 중요한 세외수입자원으로  역할을 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입장료 수입이 150억 정도 되고(정원박람회 기간 357) 운영 관리비를 제하고도 이익이 남았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원박람회 사업을 위해 2,45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많은 부분에서 고통을 분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정원박람회장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원박람회장 운영과 관리비는 약 90억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장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를 내놓고 있지만 너무 안일합니다.  세입 예상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까지됩니다.

 

90억 편성 내용 중 공무원을 제외한 인건비가 23, 시설비가 28억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된다면 정원박람회장 운영관리에만 1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박람회를 운영 관리할 행정조직에 대해 개편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 후 실질적인 공무원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건데 이대로라면 저비용 고효율을 기대했던 정원박람회장 활용은 예산서 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고비용 고효율을 기대해야겠지만 고비용 저효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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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상임위 인터넷방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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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가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순천시의회 상임위 활동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순천시의회 인터넷 방송 주소입니다.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ccouncil.go.kr/source/korean/broadcast/cast_live.html

 

안건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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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도시, 10년 후 순천?" 토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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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관 제7회 도시의 날 기념행사 내 <살고 싶은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활동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시민사회는 순천만 보존 활동, 조례호수공원화 활동, 화상경마장 저지 활동 등 도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관협력,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도시, 생태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등 긍정적 담론들이 자연스럽게 행정에서 시민사회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따로국밥 같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형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꿈꾸는 도시, 10년 후 순천?”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과 행정의 실증적으로 이야기하는 마당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고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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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Asia NGO Innovation Summit(ANIS)에 참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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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부터 9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Asia NGO Innovation Summit (ANIS)에 참석중입니다.

각 나라, 각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사회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회혁신을 위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술(technology)을 통해 공익적 사회활동들이 확장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가 영어로 진행되지만,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주제들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했지만, 사전에 발표자료가 공유되지 못해서 간단한 요약으로는 너무 귀중한 이야기 이기에, 나중에 시리즈별로 묶어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9일 저녁 11시 45분 비행기로 떠나면 인천에 오전 7시경에 도착합니다.

10일은 순천에서 <도시의 날> 기념 "우리가 꿈꾸는 도시, 10년 후 순천?"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됩니다.

 

여기 태국 방콕에서 정말 방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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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설치 조례로 순천만 보전 정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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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복남 순천시의원이 개최했습니다. 저는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아서 조례에 대한 시민단체, 주민, 순천시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필요할까요?

순천만은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하는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 10여년간 갯벌 생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갯벌습지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순천만과 공생하는 연안지역 주민들 스스로 순천만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순천만 일원의 주민생활은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매연과 혼잡, 해안 쓰레기의 증가 등으로 날로 거주 환경의 악화와 생활정서가 위축되고 있으며 습지보전법에 의한 규제는 있지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순천만과 연계된 각종 정책결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수입의 일부를 순천만갯벌습지보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순천만 연안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주변지역의 친환경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생태자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자발적인 갯벌습지 보전 노력을 제고하고자는 목적을 답고 있습니다.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이외의 대안은 없을까?  

 

순천시는 생태도시로 순천만을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활용을 위한 용역은 해도, 정작 필요한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보전정책과 연구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순천만 갯벌습지 보전을 위해 순천만 입장료 수입전체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이를 순천만 관리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이유를 위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일반회계를 통한 사업과의 중복은 어떻게? 

 

순천시가 눈에 띄게 걱정하는 분야가 바로 일반회계를 통해서 일반적인 순천만 인근에 지원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복될 수 있고 또 기금 조례를 이유로 다른 예산 수립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조례는 순천만 보전과 인근 주민들의 자발적 순천만 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순천시 역시 중복지원을 미리 고려하는 것보다 이 기금이 목적에 맡게 쓰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종료 후 순천만 입구를 습지센터롤 옮겨 박람회장과 순천만을 통합관리한다?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에 관한 용역이 종료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다름 아닌 정원박람회 종료 후 순천만 입구를 습지센터롤 옮겨 박람회장과 순천만을 통합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원박람회의 시작이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었다고 대외적으로 밝혔던 순천시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원박람회 관리방안에 순천만을 끼워넣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안이 나온 것은 정원박람회를 추진했던 공무원이 사후활용방안까지 담당하다보니 생긴 것입니다. 이는 순천시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해왔던 문제였습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순천만을 유원지로 만들어 활용하려는 못된 공무원, 못된 정책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쪽에서는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들어 순천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한편, 한 쪽에서는 정원박람회장에 순천만을 끼워넣어 관리하려고 하고 참 아이러니 합니다.

 

순천만이 생태도시로 발돋움 하려고 하는 것은 순천만의 역할이 컸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이야기에 순천시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본인들의 정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순천만을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순천만은 후세들과 함꼐 공유해야할 우리의 중요한 자연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날 토론회 이후에 기금조례는 입법예고가 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아래는 동사연 장채열 소장이 발표한 자료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순천만의 옛 모습...

 

 

 

 

 

 

<순천만 보전을 위한 노력들>

 

 

 

 

 

 

 

 

<순천만은 보호 받고 있을까?>

 

 

 

 

 

 

<순천만 보전을 위해 민관이 함꼐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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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으로 돈모아 순천대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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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함에서 나오는 의지는 <구호>나 외침보다 강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에 대한 개혁과 해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대학교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촛불문화제가 어제(12일 목)에 순천대학교 정문 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1년만에 순천대학교에서 개최된 시국집회와 선언이었습니다.

 

전화한통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목요일 순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촛불문화제를 하려고 하는데 대금 연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이? ... 그... 그래... "

 

몇일전 전화를 받고 얼떨결에 승락은 했지만,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촛불문화제라니 의아스러웠습니다.

 

대금을 들쳐메고 순천대학교에 갔습니다.

삼삼오오 촛불을 들고 여기 저기 흩어져 모여 있는 학생들 틈바구니에서 마이크를 잡은 작은 여학생이 촛불문화제의 의미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촐한 문화제였습니다.

 

노래와 힙합 그리고 영상이 어우러졌습니다.

집회에서 늘상 보이는 <구호>도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지킨 민주주의, 이제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한 학생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메모한 의견을 읽어나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지킨 민주주의, 이제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대중가요가 흐르고 힙합 청년의 비트박스...

그동안 촛불집회와 문화제에서 볼 수 없었던 문화에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을 절감했습니다.

 

 

어제 촛불집회는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을해서 준비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추석이 끝나고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광장이란 이런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고라란 이런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합니다.

광장은 개방되어야 광장입니다.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외친 단호한 "국정원을 개혁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는 목소리를 들어야합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촛불문화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천대학교 학생들...

 

참고로 순천시국회의는 매주 목요일 촛불 문화제를 연향동 국민은행에서 개최하고 있고, 집중해서는 토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내일(14일) 촛불에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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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곡동 복지식당 이전 없이 체육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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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일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곡동 노인복지식당이 이전 없이 철도운동장 내에 설치되기로 했다고 순천시가 밝혔습니다. 

 

  이날 여성가족과의 업무보고에서 제가 조곡동 노인복지 식당 문제가 지적된 지 1년입니다.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공원 내에 신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박정숙 여성가족과장은 노인복지식당을 이전 없이 공원 내에서 신축하기로 스포츠산업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 1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사진입니다.


  그동안 스포츠 산업과는 체육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 내 복지식당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여성가족과는 이전보다는 현행 부자기 가장 좋은 대안이라며 부서간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과는 이전을 위한 부지를 찾는 등 여러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유부지의 경우는 도시계획 변경과정과 민원발생이 원인이 되어 사실상 어렵고,  사유지의 경우 매입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1년 동안 명쾌한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결국 이전하지 않고, 기존 무허가로 존재했던 조곡동 복지식당에 대해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향후 10월까지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신축기간 동안에는 임시급식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조곡동 철도운동장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스포츠산업과의 노인복지식당운영 중단될 위기에 빠지자 저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고, 순천시장은 복지식당 운영중단은 없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되면서 이전, 운영중단 등 복지식당에 관한 논란이 종식된 것입니다. 

 

 조곡동 노인복지식당은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급식소입니다. 체육공원 때문에 어르신들의 밥한끼가 밀려날 뻔 했습니다. 부서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행정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볼 뻔했으나 뒤늦게 조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09/07 - 체육공원에 밀려나는 어르신 밥 한 끼<시사인 259호>


2012/09/10 - 복지식당 대안없이 체육공원 설치 않겠다는 순천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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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소형경전철(PRT) 시승, 소방방재청이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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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그리고 포스코가 8월 14일 언론인들을 시작으로 순천만소형경전철 시승(?) 및 시범운행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일반시승(?) 및 시범운행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순천시와 포스코가 맺은 순천만 소형 경전철 사업에 대해 약속한대로 4월 20일 개통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제가 속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협약 무효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이 안전 문제 등 특별승인을 얻어 시행되는 사업이고,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이라 안전문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무료시승, 시범운행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와 포스코는 8월 15일부터 일반인이 승차하는 이벤트를 추진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승행사에 신청했습니다. 


<소방방재청 일반인 시승 중지 공문 순천시에 발송>


이에 대해서 8월 19일 소방방재청은 공문을 통해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해왔고, 8월 30일까지 안전점검 실시, 점검결과,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시승(?) 시범운행을 중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19일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안전점검과 검사 요청 및 일반인 시승 중지 요청 공문

일반인 시범승차 운행 중지를 순천만소형경전철 관계자에게 통보한 순천시 공문

순천시 그리고 포스코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법을 위반한 가운데 사업 추진이 문제가 되어 3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협약서 수정이 먼저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법을 준수하고 그 범위에서 일이 추진되기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에 대해 순천시와 포스코가 수정을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왠지 모르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인 것 같아보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늦더라도 협약서 수정하고, 안전성 완벽하게 검토받은 후 그 다음에 시민들이 시승하는 영업시운전이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합니다. 


시승행사를 추진하던 (주)에코트랜스는 이유는 설명없이 그냥 시승행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21일자 (주)순천에코트랜스<포스코 회사 >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유없이 내부사정이라라고 표현했군요.



19일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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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명함을 만들까 하는데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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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각 명함 아주 보편적이긴 하지만 뭔가 재미도 없고, 그냥 수첩 안으로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지난번 목민관 학교 때 뵌 구루피플즈 대표님의 명함을 본따서 저도 소형 시디같은 모양으로 명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문구, 좋은 디자인 있으면 좀 추천과 제안을 부탁합니다.

 

더운 여름 모두들 힘냅시다 ^^

 

누구 캐리커쳐 그려주실 분 없으실까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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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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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국정원 사태에 대해 순천시의회 시국선언을 24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밝히고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반 민주주의적 정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최소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모두함께 힘내고,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연대!!!!! 

아래는 채택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입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

국가정보원 사태 진상규명 촉구 2013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녕을 수행해야할 최고 정보기관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 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민을 기만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과 서슬 퍼런 유신독재 정권 항거, 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수많은 희생과 저항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는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비극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정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사법기관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보다는 사건의 법적 진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이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고 반 민주주의적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런 엄중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록에서 NLL 포기 발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 평화 공원 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국정원과 거대권력에게 가르치고 있다.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순천시민들은 단 한 번도 에둘러 가지 않았다.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순천시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순천시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하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개입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최대 특혜를 누린 사람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국가가 어려울 때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 놓은 것은 국민이다. 순천시의회는 깨어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순천시민과 함께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다.

2013년 7월 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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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의원도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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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순천시의회에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의하고 순천시의회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 합동방식 및 제2철도공사 설립 등 경쟁 도입 방안을 하기로 하는 등 또다시 철도민영화가 추진되고있는 상황에서 전남 동부권 지역의 산업기반의 붕괴와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철도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수서발 KTX 운영사 민간매각을 발표하며 사실상 민영화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 30%를 갖고 공공 연기금이 나머지 70% 지분을 소유한다면서 이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영화가 아니며 앞으로도 민영화를 추진할 뜻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공적 자금 지분을 매각하면 머지않아 민영화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추진 과정도 너무나 어의없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10시  '철도 3단계 분할'을 골자로 한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했고, 철도산업위원 24명 찬성하고 1명의 반대로 국토부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국가의 기반산업인 철도에 대한 민영화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 철도산업위원회가 25명의 위원 중 당연직 12명이 장차관이고 위촉직 13명으로 중 2~3명을 제외하면 모두 정부안을 찬성할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고 오늘 철도민영화 계획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국민과 합의도 거치지 않은채 철도민영화를 밀실야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들과 대립한다면 결국 전 국민적 반정부 항쟁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시민단체는 물론 철도 노조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도노동자들은 27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청년학생 시민들의 분노가 촛불로 불타오르고 있는 시점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는 공공제입니다.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제는 쉽게 민간에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수 많은 공공시설에 민간을 끌여들여 곳곳에서 문제 투정이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기반 시설을 분할 운영이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한 촛불에 이제 철도 민영화 저지라는 구호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0626철도동부권대책위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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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7월 1일 정례회에서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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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비극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곳곳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국기문란사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국민의 힘으로 이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자고 울부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침묵하고 있고, 거대권력자들은 물타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과 서슬 퍼런 유신독재 정권 항거, 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과 저항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는 반석위에 올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하여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는 부끄러운 상황에 대하여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반복될 것입니다. 더 치밀해질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국민들은 단 한 번도 에둘러 가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모든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국정원과 거대권력에게 일깨워줘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대부분 7월 1일 1차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미력하지만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의회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을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8678&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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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정원박람회 관광지원단 사칭 관광 사기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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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순천만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관광지원단이라며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메일을 보내고 1,7000원에 버스비 입장료까지 다 가능하다며 광주에서 관광객을 모집해 놓고 출발 직전에 갑작스럽게 다른 관광지를 경유해야 한다며 관광 일정을 바꾸고 이를 관광객들이 거절할 경우 버스비는 별도로 제공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관광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사기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즉각적이고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화가난 관광객의 전화를 받았는데,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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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천시 세입 71억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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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월 27일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순천시의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일 동안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방세(도세) 징수실적이 삭제됩니다. 시·군간 재정 형평성 강화한다는 명목이지만 순천시와 같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보전금이 71억이나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 생각은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의도는 정부의 희생은 없고, 열악한 지방정부들이 나눠먹기 하라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한다면 중앙과 지방세원의 종합적인 재 배분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세수 71억이 줄어든다면 1억원짜리 단위사업이 71개가 줄어드는 것이고, 5천만원짜리 142개의 사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순천시의회, 순천시 모두 동일한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먼저 지방분권과 세원 재배정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1820-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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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에 춘 싸이 젠틀맨 휴유증... 허리가 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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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5월 5일 91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매년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팔마 체육관 등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준비한답니다. 


올해 어린이날 추진위원장은 두둥둥... 바로 접니다. 

아마도 가장 의회에서 어린이 다운 의원을 선택하다보니 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의 시선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의전, 기념사 등으로 정작 어린이들의 관심밖의 행사가 되서는 안되니까요 ^^ 

지금까지 모든 행사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추진위원들의 마음가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념식 행사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공연을 선물했는데요 바로 싸이의 젠틀맨이라는 노래에 맞춰 댄싱을 선보였는데요.



아... 세월은 비껴갈 수 없나봅니다. 대학시절 그렇게 잘 돌아가던 엉덩이는 무겁기만 하고 공연이후 계속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즐거워 하시니 너무 좋았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좋은 골목을 만들고, 좋은 골목이 좋은 마을을 만듭니다. 좋은 마을이 좋은 지역을 만들고, 좋은 지역은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나들이 많이 다니시어 더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준비한 우리 가족 문패 만들기


어린이날 행사의 상징이 되어버린 아름다운가게 벼룩시장 병아리떼 쫑쫑쫑




미래의 CEO들





딸기 케익만들기


상상문화 발전소 가족 사진 촬영


외발자전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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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 그 씁쓸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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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순천만소형경전철 업무를 담당하는 순천시 박람회 지원과에 대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48일 순천시장이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장 시기에 순천만 소형 경전철이 운행되기 어렵고 박람회 기간 중에도 운영도 장담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나서 순천시의 입장을 듣는 공식적인 날이었습니다.

 

 씁쓸합니다.

 

 우선 박람회 지원과는 순천만 소형 경전철(PRT)’사업이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순천만의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간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사업자를 지정하고 공모하여 POSCO 이외의 민간사업자 진출을 어렵게 만들어 법률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절차 위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시민단체가 순천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3차례 부결된 이후 감사원에 감사원 청구 결과가 청구인들에게 전달되면서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이사업을 추진했던 국장, 과장 등 4명에 대해 징계하라는 내용 역시 순천시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 기간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위용(?)을 뽐내려고 했던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은 결국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 결과 정원박람회 개장에 맞춰 운행은 불가능하고 박람회 기간에도 운영도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법률 위반 문제 등으로 관련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강력하게 추지했던 몸통은 사라지고, 깃털만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이 박람회 개장과 함께 운영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48POSCO에 공문을 보내 순천시의 행정 신뢰도 실추에 대한 해결책과 순천만 소형경전철 대책을 강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대한 POSCO의 답변을 받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순천시의회의 의원들의 지속적으로 진단과 점검 그리고 지적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이고,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해 천혜의 생태환경을 내주고도 결국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향후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순천시의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에 관한 글 모음 


2011/11/25 - [순천시의회 활동] - 순천시민이라면 필독, 순천소형경전철 불평등 협약 내용 공개와 5분 발언!


2011/12/01 - [행정사무감사/2011행정사무감사] - 쫄지말자! 순천소형경전철 추진 과정 위법내용 검토하기로, 자료 미체출 과태료 물리기로


2011/12/05 - [순천시의회 활동/언론보도내용] - <순천시민의신문> 경전철 협약내용 경악 금치 못해


2011/12/07 - [순천시의회 활동] - 순천소형경전철을 추진하는 끔직한 사람들...뭔가 결단이 필요하겠다.


2012/04/25 - [순천시의회 활동/의정일기] - 순천시민 뿔났다. 절차위반, 독소적 협약 순천만 소형 경전철 때문에


2012/07/28 - [칼럼/논평/시사인 풀뿌리수첩] - 순천만 경전철은 누구를 배불리나 (시사인 227호)


2012/07/28 - [칼럼/논평/시사인 풀뿌리수첩] - 순천은 왜? 습지 훼손할 경전철을 고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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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원박람회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 재추진, 꼼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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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박람회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 재추진은 의회 무시, 시민 무시행정

박람회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 사업은 2012년 11월 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천시의회 제출되었고, 2012년 11월 5일 공유새산 관리계획안 순천시의회 부결된 것으로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가 순천시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2013년 1월 23일)도 가졌고, 시민단체 간담회(2013년 1월 28일)를 거쳤지만 현장 내에서는 순천만 보존, 철새보호, 정원박람회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람회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순천시가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원박람회 공정률 90~93%인 과정에서 당초 정원박람회 설계 내용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헬륨 기구장 체험장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려는 것은 정원박람회 내의 컨텐츠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4월 20일에 개장되는 정원박람회가 앞으로 54일 남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순천시의회에서 부결한 사업이고, 정원박람회 설계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하늘 위로 헬륨기구를 띄우는 것으로 안전성은 기본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허가, 안전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 몇일이 걸릴지 어떤 답변도 순천시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경주 엑스포 공원, 제주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허가와 안전검사 절차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정원박람회 기간 내에 운영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안된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꼼수 부리는 순천시 헬륨기구 사업

헬륨기구 사업은 이미 의회로부터 부결(2012년 11월 5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시 사업을 시 공유재산(정원박람회 부지)을 유상사용 수익 허가 입찰 공고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꼼수 행정입니다.

정원박람회장 조성할 때 평당 20~30만원에 보상해서 조성해 놓고 현 공시지가 2만원~3만 5천원(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임대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거기에 기반 조성비까지 순천시가 부담한다고 하면 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 정원박람회 장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할 때입니다.

이미 의회의 부결이 있었던 박람회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 재추진은 '아니올씨다' 입니다. 

더 신경써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 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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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고동속 같은 마을, 동피랑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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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고동속 같은 마을, 동피랑을 찾아서...

 

동피랑 방문은 개인적으로 미루고 미루었던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사업 분야 중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몇 안되는 사업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은 동피랑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공동체 사업장으로 방문하기도 했고, 전국의 여심을 흔들었던 드라마 빠땀 빠담과 착한남자의 촬영소가 되면서 방문객들이 더 많이 늘었으니까요

 

통영의 동쪽 벼랑 끝 언덕 마을인 동피랑, 그 생김은 소라 고동속 같은 나선형 구조로 된 마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세운 통제영의 동포루가 있던 곳으로 지금도 동피랑 꼭대기에서 바라본 강구안 포구 모습은 장관입니다. 더불어 억척스런 바닷가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느껴지는 곳입니다. 항구나 포구 주변 마을이 그렇듯이 생명의 바다를 근거로 살아가는 곳이라 척박한 땅을 일구고 집터는 산 능선까지 지어지기도 합니다. 부산, 여수, 통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동피랑은 이런 억척스런 뱃사람들의 삶터였을 것이고, 다닥다닥 붙은 집 사이로 동피랑 만의 독특한 부둣가 마을 공동체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피랑에 벽화 마을 사업이 시작되기 전 통영시는 통제영의 동포루를 복원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동피랑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이주를 해야하는 주민들은 불안했겠지요.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이주할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피랑에 정을 붙이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쉬워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푸른 통영 21입니다.

전국적으로 의제 21이라고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 민관협력 기구의 성격을 띄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환경의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순천의 경우는 그린 순천 21이 존재합니다.

 

이 단체가 수려한 경관과 바닷가 공동체의 특성를 가지고 있고, 소라 고동 속 같은 형세의 동피랑을 알리고 지혜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 2007년이라고 합니다. 마을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넘처나던 때입니다. 철거가 아닌 방법으로 마을을 지키고자 시도된 사업이 바로 벽화 마을 만들기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벽화가 먼저가 아니라 동피랑을 알리는 사업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백일장, 사생대회 등 독특한 지형의 동피랑을 동 시대에 살고 있는 통영사람들과 학생들에게 먼저 알리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골목길, 동포루, 통영 항구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경관 등의 자원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멘트 블록으로 대충 만들어진 오래된 벽을 이용한 경관 디자인을 위한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벽화 마을의 시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벽화 공모전 시작

 

골목의 벽면에 벽화를 그리기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참여, 주민들의 참여, 전체 시안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벽 마다 주제를 달리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상상과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적은 예산 문제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벽화 공모를 통해 벽을 분양했고, 어떤 벽은 전문가들이, 어떤 벽은 청소년들이, 어떤 벽은 시민단체가, 어떤 벽은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제작하면서 동피랑은 서서히 주민, 공공미술가, 청소년, 시민단체, 행정 그리고 푸른 통영 21이 함께 논의하는 계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상 이렇게 벽화사업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2년에 한번씩 새로 옷을 갈아입게 사업을 유도하기 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노력이 통영시의 재개발 계획을 수정하고 동포루만 복원하는 것으로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던 힘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피랑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동피랑 내에 민관협력 협의회가 1달에 1차례 개최되고 있고, 동피랑 벽화 마을에서 공동체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함께 나누고 있고, 통영의 수 많은 관광자원과 함께 꼭 방문해야 하는 장소로 지정되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부둣가의 싱싱한 수산물을 살 수 있고, 빼때기 죽과 꿀방이라는 먹거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런 지속적인 사람들의 관심으로 행정역시 동피랑의 생활 민원들 까지 바로 바로 해결해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초기 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동피랑에서 45년째 살고 있는 김인수씨는

"동피랑 벽화로 동네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첨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공중화장실도 생기고, 동네 민원도 척척 해결되고, 빠담빠담, 착한 남자 같은 드라마도 찍게되고, 참 별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민 쉼터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쌀도 받고, 동네를 위한 일에 사용하고, 그야말로 가난한 동네가 벽화 때문에 득보는 일이 많아요"

동피랑 공동체 사업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피랑에서 65년째 살고 있는 이양순 할머니(72)52년째 거주하고 있는 박부임 할머니(62) 주민쉼터에서 빼때기 죽과 음료수를 팔고 있는 책임자들입니다. 운영한 지 3-4년 되었다고 합니다. 수익금은 동네 부녀회원들과 마을 이익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1회 마을 협의회가 있고, 푸른 통영 21과 행정의 지원이 있고 무엇보다 동피랑의 경관과 벽화를 보기 위해 매일 1,000~2,000명의 방문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피랑은 지속될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 빠땀 빠담 정우성과 한지민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 착은 남자 강마루을 찾아 오는 사람, 공공 디자인과 벽화를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행정지원 사례를 공부하러 오는 공무원들까지 방문의 목적도 다양합니다.

 

장소를 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12년 벽화의 주제는 “Thank you 동피랑이었다고 합니다. 동피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주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민, 행정지원, 푸른 통영 21의 노력, 다양한 방문객, 영화나 드라마 장소 헌팅, 먹거리, 경관 등 마을 만들기의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동피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곳 방문을 미루고 미뤘던 것은 다름 아니라 같은 시기에 통영에서는 동피랑 벽화마을이 그리고 순천에서는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시끌벅적 도시디자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동피랑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2008년 민관협력 포럼 자리에서 였습니다. 동피랑 사례는 최우수상을, 순천YMCA 시끌벅적 도시 디자인 사업은 특별상을 받았답니다.

 

순천 지하상가를 토대로 하는 시끌벅적 도시 디자인 사업역시 행정, 주민, 상인,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알차고 즐겁게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일방적인 개입으로 지하상사 폐쇄 계획과 지하차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얽히고 섞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순천시와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과연 시끌벅적 도시 디자인 사업은 동피랑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쉽사리 동피랑을 방문할 수 없었답니다.

 

다행히 순천 지하상가 사업은 정체되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행정, 주민,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천태만상 마을 만들기사업이 지속되고 있어 동피랑이 이룬 민관협력의 구조가 조만간 부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피랑의 방문은 순천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동피랑에서 있었을 수 많은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몰래 동피랑을 방문했으니, 조만간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만나 그 간의 고충과 전략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부럽다 동피랑! 파이팅 순천 마을 만들기!

  

2010/04/22 <마을 만들기 현장> - 주민자치로 만든 순천 지하공원(?)을 소개합니다.

 

2010/04/15 [마을 만들기 현장] - 중앙동 천태만상 마을 만들기가 탄생되던 날

 

마을 만들기 센터, 사실 센터 내부는 미술 작품 판매와 전시장이었습니다. 조금은 ㅠㅠ

동피랑 공중화장실...이 화장실은 주민에게도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동피랑 쉼터로 가는 길...

저 뒤에 보이는 파란 팬스가 동포루 복원 현장입니다.

동피랑 쉼터 옥상전망대

옥상전망대에서 바라본 포구

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 모습

동피랑 마을을 돌다보면 통영 특유의 방언으로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여수 방언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여수-통영 뱃길이 유명했지요...자주 교류가 있어서 그런갑네요 ^^

대표적인 것이 폴(팔)... 이글을 쓰고 있는데 참 폴이 아픕니다. ^^  

 먹거리 빼놓을 수 없지요?

 멍게 비빔밥, 성게 비빔밥, 통영 꿀빵 빼때기 죽도 놓치지 마세요 ^^  

통영 동피랑을 동행한 사람들

순천시청 시민소통과 최동규 주무관, 최영화 계장, 지석호 과장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원, 이종철 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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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의정보고서 날아라 주민자치 두 번째 이야기를 발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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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의정보고서 날아라 주빈자치 두 번째 이야기를 발간하면서

김 석입니다.

시의원으로 일하다보면 황소처럼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행사, 빠듯한 일정, 다양한 만남, 엄청난 자료, 질의서 작성, 상임위 활동, 예산 심의, 감사, 민원 상담, 지역 현안 대응... 하루도 머릿속이 개운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갭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의결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활동이 두꺼운 문서에 묻히고 있는 상황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2차 정례회 전 후로 펼친 순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무겁고 부족한 마음이지만 이 보고서가 순천시의회를 이해하고, 저의 의정활동 지향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12년 의정활동 중 시정 질문, 호주사회혁신 연수, 행정사무감사, 블로그 활동 그리고 기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민운동가에서 시의원으로 옷을 갈아입은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일꾼의 변치 않을 마음을 응원해주시고 때로 따끔한 회초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인공이고 일꾼입니다.

좋은 가정이 좋은 골목을 만들고, 좋은 골목이 좋은 마을을 만들고, 좋은 마을이 좋은 지역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주민을 만나고, 정의롭고 따듯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순천시의회 의원 김 석 올림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의정보고서를 웹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issuu.com/54316/docs/2012_kimdol_1?mode=window

- 목  차 -


Ⅰ. 시정에 관한 질                                                      3

1. 조곡동 철도관사지역 철도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            5

2.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무기계약자 처우개선          8

3. 연향 3지구 불법건축물 행정조치에 관한 질문과 제안            10

4.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진단과 점검                       12

5. 해룡천 살리기 및 조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종합계획         14


Ⅱ. 호주사회혁신 연수 보고서                                        17

1. 연수보고서                                                             17

2. 연수후기                                                                88


Ⅲ. 2012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95


※ 부 록                                                                    129

1. 날아라 주민자치 첫 번째 이야기                                   131

2. 2012년 순천시 의회 본회의 5분 발언                             137

3. 블로그(kimdol.net)로 세상 만나기                                 149

4. 시사IN 풀뿌리 수첩 기고                                           195

5. 한국 사회혁신 현황과 과제                                         225

6. 주요언론 보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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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준 선생, 부고 소식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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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벽력 같은 상황입니다.
나의 소울메이트이자 맨토이신 고상준 선생의 부고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 준비도 없이...
그 아픔을 함께 합니다.

부고
고상준 선생님께서
12월20일 정오..서울대에서 강의 하던 중
심장쇼크로 소천하셨습니다.
보라매병원 장례식장8호실..
발인은 22일 토요일 10시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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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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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투표
좋은 꿈 꾸셨지요?

투표하고 인증샷을 가지고
동천 베니샤프 본점에 오시면

 

모든 메뉴 반값에 드립니다.

꼭 투표 합시다.

청춘은 미래를 위해,  

엄마 아빠는 더 나은 현실을 위해,
어르신들은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투표 꼭 꼭 꼭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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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예산 심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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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예산 심의를 합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오전에 상임위 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 11일~13일 예결위에서 종합 검토후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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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② 순천만을 위협하는 해룡천 수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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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시정질문 5가지 주제에 대한 포스팅

 ①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계약직 처 우 개선
② 해룡천 살리기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제안
③ 봉화산 둘레길 시민 참여 방안
④ 순천시 조곡동 지역 철도 역사 마을 만들기 제안
⑤ 연향 3지구 불법 건축물 행정조치

 

  순천만을 위협하는 해룡천 수질 개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순천시민들 역시 지속가능한 순천시의 미래는 생태도시에 있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생태도시가 순천만이라는 천혜의 자연 보존 자원을 상징화 하는 경향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생태적일 때, 순천시청의 행정이 생태도시를 지향할 때 ‘생태수도 순천’의 도시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 해룡천 수질 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즉각적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순천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동천과 이사천 그리고 옥천에 대한 수질 개선사업은 성공적이어서 1급수가 흐르고 있으나 조례저수지 상류로 시작해서 연향천지역이 포함된 해룡천 수질 개선 사업은 순천시가 그 방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룡천의 수질 개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해룡천의 더러운 물이 직접 순천만으로 흐르는 바, 최근 어획량 감소, 죽어가는 갯벌의 발견 등 지속가능한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도 해룡천 문제는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해룡천 문제와 관련이 있는 순천시청에 담당과는 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하수도과, 환경보호과로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나 시청내에 종합지원팀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행정의 특성상 자기업무 이외에 업무를 돌보거나 협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순천시가 해룡천 수질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담당 부서들 간의 업무연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추진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공동주택이 밀집한 조곡, 생목, 덕암, 연향 그리고 역전시장 주변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이 필요합니다. 해룡천 수질 악화의 주범은 대다수 생활하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하수관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2014년까지는 조곡동, 생목동 공동주택(조곡 금호아파트, 생목 현대아파트, 생목 벽산아파트, 생목 덕암 아파트 등) 지역에 대한 하수관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는 계획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수관 정비 사업으로 해룡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유수와 오수 관의 접합 문제도 점검하여야한다. 보통 빗물과 오염수가 각각 다른 관을 타고 집수되게 되어 있지만, 건축하면서 오수관에 유수를 유수관에 오수가 접합되는 일들이 비일 비재하고, 또 공동주택의 경우 세탁기 위치가 베란다에 있다면 이 세탁기의 물은 그대로 유수관으로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해룡천 수질 개선을 악화시킵니다.

  세번째로, 왕조1동, 왕조2동, 덕연동 지역 내 유수와 오수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하수관 정비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게됩니다.

  네번째로, 현재 집수되는 홈플러스 지역 주변에 밀려오는 하수에 대한 정화시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동천물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해룡천 수질 개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처방으로 정화시설 설치는 시급해보입니다.

  다섯번째로, 해룡천 살리기 시민운동입니다. 해룡천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도 조사와 지속석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오수 유수 접합 문제에 대한 개선 운동도 필요합니다. 생활하수 안내려보내기를 위해 환경운동도 필요합니다.

<사진 - 2012 해룡천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한마당>

  사실, 시민들은 2011년 부터 해룡천 오염도 조사,오수와 유수 접합 문제 점검, 해룡천 살리기 토론회 등을 통해 먼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천시청의 정책의 변화와 적극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태수도 순천를 상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순천만 보전을 위해 해룡천 수질 개선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최근 어획량 감소와 갯벌이 죽어가고 있다고 어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맛조개는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짱뚱어도 갈 수록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 낚시 행위가 멈췄다는 어민들의 이야기에 모두가 귀기울여야 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순천만을 관광객 유입을 위해 이용은 하면서, 보존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정원박람회 한다고 하면서 그 옆으로 흐르는 똥물에 가까운 해룡천 수질 개선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생태수도 순천의 현재 모습입니다.

 해룡천 수질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골재채취 반대와 순천만 보전을 외쳤던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귀 닫고 눈 막고 소송과 갈등으로 일관했었던 전력이 있는 순천시청은(아마 그때 일에 참여했던 작자가 지금은 무자게 순천만을 본인이 보전한 것처럼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아마 ㅋㅋㅋ) 해룡천 수질 개선을 이야기 하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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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①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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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순천시의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두고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5가지 주제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①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② 순천시 조곡동 지역 철도 역사 마을 만들기 제안

 ③ 봉화산 둘레길 시민 참여 방안

 ④ 해룡천 살리기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제안

 ⑤ 연향 3지구 불법 건축물 행정조치

  ①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질문에 대한 순천 시장의 답변 요약  

   - 결과적으로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의

   - 무기계약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실시 약속

   - 청내 비정규직(방문간호사, 미화원, 청내 사무보조원) 간담회 약속

   - 교육, 연수, 육아 휴직, 시간외 수당 보장도 검토

  <본질문 전체 내용>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임금이 거의 같은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보장된 육아휴직 그러나 무기 계약직에 주어진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아이를 곁에 두고 키우고 싶어도 혹시 1년을 다 쉬어버리면 내 자리가 그대로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마음도 몸도 다 챙기지 못하고 3개월 출산휴가만 쉬고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지면서 공개채용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표준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불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21세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순친시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은 21세기 복지 대한민국과는 역행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없이 복지에 관한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쟁점입니다. 우리지역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기관 내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공약으로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시한 공약은 무엇이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약이행 정도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정책의 변경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전실과소 별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순천시의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전실과소 별 무기 계약직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지가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의 정책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순천시청이 무기계약자의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호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호봉제 추진이 가져올 효과, 무기계약자 호봉제 실시에 따른 예산 운영계획, 호봉제 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순천시장의 답변>


  두 번째 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무기직 처우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 의원님의 비정규직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합니다.

  시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이행은 먼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문제이고 이번 무기계약 선발에서 9명 중 5명을 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전원을 무게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을 보면 연 250일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106명이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청원경찰 50명, 행정보조 140명, 미화요원 118명 총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무기계약근로자은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정책은 복지 포인트를 올해부터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지급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우리시가 가장 먼저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금년 추석 성과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는 100% 인상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지급은 은 140명에게 2010년도에는 20억8800만원, 2011년도에는 22억4200만원, 2012에는 25억7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은 제가 4월 취임후 교통지도원 등 현장근무자 등 5차례 만남을 통해서 애로생각을 듣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는 먼저 호봉제 추진이 가져올 효과를 보면 청원경찰과 미화요원은 행정보조사무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호봉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행정보조사무원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호봉제를 실시한다면 근속자에 대한 근무의욕  향상과 함께 사기진작에 큰 기대가 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호봉제 시행은 총액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함께 적용하고 있어서 제도적인 모순이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 안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함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고 해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정질문과 관련된 뉴스 링크>

순천KBS 방송 - 순천시 무기 계약직 '호봉제 도입'

http://suncheon.kbskorea.net/news/news_01_01_view.html?no=3130775&find_date=20121114

여수MBC - 순천시,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검토

http://www.ysmbc.co.kr/?c=news/news_list&uid=98284

전남 CBS-  순천시, 비정규직 호봉제 추진 약속

http://jn.local.cbs.co.kr/Nocut/Show.asp?LocalCD=10201120&NewsCD=2315780

다른 신문들에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없네요...
기사를 내주셨는데... 못 올렸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이번 순천시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은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이 답변한 것입니다. 보도하실 때, 가능하다면 지난 11월 12일  김석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의견에 조충훈 순천시장은 도입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이름도 넣어주셨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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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만큼이나 내공도 쌓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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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대문 사진을 보면서, 요즘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습니다.

한 5년 전 쯤 마을 만들기에 미쳐 즐겁게 돌아다닐때 모습과 지금 시의회 활동하면서의 모습 잠시 비교해 보고싶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만큼 내공은 쌓여가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지...

아... 돌이켜 보니 자신이 없네요.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갈 수록 선명해 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 속에 세기고 있는 말... 주민자치 헌장입니다.

제 1조 주민은 항상 옳다.

제 2조 주민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제 1조를 다시 보라...

 

쉽게 설명하고, 주민이 쉽게 제안할 수 있고, 주민의 생각이 반영되는 시정과 의정, 제도권 안 진입이 어려운 시민들의 다양하고 창조적 발상이 순천시의 미래라는 것을 잊이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대회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시민 불평 속에 담긴 아이디어를 정책화 하면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민원등으로 분류되는 숙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보시고 ㅋㅋㅋ 감상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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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주요일정 및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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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순천시의회 170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주요한 일정과 안건을 공지합니다.

 의견 있으신분은 댓을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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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보전과 관리를 위한 협력과 협치 제대로 함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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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일 15회 갈대제가 열리고 한창 열리고 있는 순천만과 동천 주변, 그 분주함 속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순천만을 지역공동체가 협력해서 어떻게 보전하고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 우포늪 생태위원회,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 SBS 논설위원, 순천만 주변 주민, MBC 기자, 순천시의회, 8개 어촌계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천만의 보전과 관리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시 10분경부터 서복남 부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무려 5시 30분까지 정말 뜨겁게 논쟁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결과로, 순천만의 보전과 제대로된 협력을 통한 관리를 위해 "거버넌스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복남 시의원이 간사를 그리고 대대발전위원회 그리고 현 순천만생태위원회 관계자들까지 포함하여 제대로 함 모여서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지역공동체거버넌스로 온전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 열띤 토론 중인 관계자들의 모습입니다.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님의 발제 내용 요약 노트

- 순천만 거버넌스 사례 모델 -

 

 

 

순천시의 순천만 자연생태 공원 관리 현황

- 권오복 순천만 운영과장

  

순천만 습지의 관리의 개선 방향  

- 이복남 순천시의원  

 

 

거버넌스를 통한 습지 보전 및 관리 사례

- 이은식 우포늪 생태위원장  

  

 

일본 도요오카 황새복원 사례

- 박수택 SBS 논설위원 

 

 

 

순천만 관리의 지역주민참여의 중요성
공학섭(대대교회 목사)

1.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효율적인 순천만 관리 및 보전 방법

2. 지역주민은 순천만 관리에 성공의 재료다.

그러나 그동안 순천만 관련해서 주민이 소외되어 왔다.

주민참여 방법으로,

1. 주민을 위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순천만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과거 지역민은 자연과 충돌없이 관리해 왔었다.
주민을 순천만 해설사로....

2. 주민 소득사업도 병행하라
자연은 보존되지만 주민이 불편하고 고향을 빼앗긴 느낌이면 안된다.

3.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참여

4. 의사통로 기구를 설치하라

이렇게되면 얻는 효과는

주인의식을 갖게될 것이고, 중요한 순천만 보전의 지원과 협력자가 될 것이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예산도 절감될 것이며 습지보전과 관리에 좋은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순천만 지역공동체 참여 거버넌스를 모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참가자 모두 합의하고 인증샷 한 컷...

 

좀더 자세한 토론 내용은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다시 순천만을 지속가능한 보전 모델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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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입니다. 오후 2시, 와주실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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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입니다.

어제는 순천시 시민 창안대회(아이디어 페스티벌) 준비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셔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막 심장이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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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와주세요?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순천시의회 사회혁신 세미나 개최(11월2일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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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혁신 연수를 다녀오고,
뛰는 가슴을 진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사람들만 만나면 말하고 싶고, 막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수다 떨면서, 제 이야기(사회혁신)를 좀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꼭 와주십시오! 함께 사회 혁신에 대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순천 지역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모델 찾기
순천시의회 사회혁신 세미나 개최

사업개요
❍ 일 시 :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14:00
❍ 장 소 : 순천시청 소회의실
❍ 주 최 : 순천시의회, 희망제작소

사례발표
- 한국 사회혁신의 현황과 과제 (한선경 희망제작소 선임 연구원)
- 호주 사회혁신사례에서 배운다. (김 석 순천시의회 의원)

• 종합토론
- 장채열(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최영화(순천시청 시민소통과 시민참여 계장)
- 이복남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 - 참가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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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 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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