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박람회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 재추진은 의회 무시, 시민 무시행정

박람회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 사업은 2012년 11월 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천시의회 제출되었고, 2012년 11월 5일 공유새산 관리계획안 순천시의회 부결된 것으로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가 순천시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2013년 1월 23일)도 가졌고, 시민단체 간담회(2013년 1월 28일)를 거쳤지만 현장 내에서는 순천만 보존, 철새보호, 정원박람회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람회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순천시가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원박람회 공정률 90~93%인 과정에서 당초 정원박람회 설계 내용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헬륨 기구장 체험장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려는 것은 정원박람회 내의 컨텐츠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4월 20일에 개장되는 정원박람회가 앞으로 54일 남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순천시의회에서 부결한 사업이고, 정원박람회 설계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하늘 위로 헬륨기구를 띄우는 것으로 안전성은 기본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허가, 안전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 몇일이 걸릴지 어떤 답변도 순천시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경주 엑스포 공원, 제주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허가와 안전검사 절차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정원박람회 기간 내에 운영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안된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꼼수 부리는 순천시 헬륨기구 사업

헬륨기구 사업은 이미 의회로부터 부결(2012년 11월 5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시 사업을 시 공유재산(정원박람회 부지)을 유상사용 수익 허가 입찰 공고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꼼수 행정입니다.

정원박람회장 조성할 때 평당 20~30만원에 보상해서 조성해 놓고 현 공시지가 2만원~3만 5천원(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임대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거기에 기반 조성비까지 순천시가 부담한다고 하면 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 정원박람회 장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할 때입니다.

이미 의회의 부결이 있었던 박람회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 재추진은 '아니올씨다' 입니다. 

더 신경써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 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2012 의정보고서 날아라 주빈자치 두 번째 이야기를 발간하면서

김 석입니다.

시의원으로 일하다보면 황소처럼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행사, 빠듯한 일정, 다양한 만남, 엄청난 자료, 질의서 작성, 상임위 활동, 예산 심의, 감사, 민원 상담, 지역 현안 대응... 하루도 머릿속이 개운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갭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의결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활동이 두꺼운 문서에 묻히고 있는 상황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2차 정례회 전 후로 펼친 순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무겁고 부족한 마음이지만 이 보고서가 순천시의회를 이해하고, 저의 의정활동 지향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12년 의정활동 중 시정 질문, 호주사회혁신 연수, 행정사무감사, 블로그 활동 그리고 기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민운동가에서 시의원으로 옷을 갈아입은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일꾼의 변치 않을 마음을 응원해주시고 때로 따끔한 회초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인공이고 일꾼입니다.

좋은 가정이 좋은 골목을 만들고, 좋은 골목이 좋은 마을을 만들고, 좋은 마을이 좋은 지역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주민을 만나고, 정의롭고 따듯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순천시의회 의원 김 석 올림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의정보고서를 웹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issuu.com/54316/docs/2012_kimdol_1?mode=window

- 목  차 -

Ⅰ. 시정에 관한 질문                                                      3

1. 조곡동 철도관사지역 철도역사 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            5

2.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무기계약자 처우개선          8

3. 연향 3지구 불법건축물 행정조치에 관한 질문과 제안            10

4.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진단과 점검                       12

5. 해룡천 살리기 및 조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종합계획         14

Ⅱ. 호주사회혁신 연수 보고서                                        17

1. 연수보고서                                                             17

2. 연수후기                                                                88

Ⅲ. 2012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95

※ 부 록                                                                    129

1. 날아라 주민자치 첫 번째 이야기                                   131

2. 2012년 순천시 의회 본회의 5분 발언                             137

3. 블로그(kimdol.net)로 세상 만나기                                 149

4. 시사IN 풀뿌리 수첩 기고                                           195

5. 한국 사회혁신 현황과 과제                                         225

6. 주요언론 보도                                                        251

청천벽력 같은 상황입니다.
나의 소울메이트이자 맨토이신 고상준 선생의 부고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 준비도 없이...
그 아픔을 함께 합니다.

부고
고상준 선생님께서
12월20일 정오..서울대에서 강의 하던 중
심장쇼크로 소천하셨습니다.
보라매병원 장례식장8호실..
발인은 22일 토요일 10시 30분입니다.

11월 12일 시정질문 5가지 주제에 대한 포스팅

  순천만을 위협하는 해룡천 수질 개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순천시민들 역시 지속가능한 순천시의 미래는 생태도시에 있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생태도시가 순천만이라는 천혜의 자연 보존 자원을 상징화 하는 경향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생태적일 때, 순천시청의 행정이 생태도시를 지향할 때 ‘생태수도 순천’의 도시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 해룡천 수질 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즉각적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순천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동천과 이사천 그리고 옥천에 대한 수질 개선사업은 성공적이어서 1급수가 흐르고 있으나 조례저수지 상류로 시작해서 연향천지역이 포함된 해룡천 수질 개선 사업은 순천시가 그 방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룡천의 수질 개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해룡천의 더러운 물이 직접 순천만으로 흐르는 바, 최근 어획량 감소, 죽어가는 갯벌의 발견 등 지속가능한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도 해룡천 문제는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해룡천 문제와 관련이 있는 순천시청에 담당과는 도시과, 건설재난과, 도로과, 하수도과, 환경보호과로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나 시청내에 종합지원팀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행정의 특성상 자기업무 이외에 업무를 돌보거나 협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순천시가 해룡천 수질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담당 부서들 간의 업무연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추진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공동주택이 밀집한 조곡, 생목, 덕암, 연향 그리고 역전시장 주변 지역의 하수도 정비 사업이 필요합니다. 해룡천 수질 악화의 주범은 대다수 생활하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하수관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2014년까지는 조곡동, 생목동 공동주택(조곡 금호아파트, 생목 현대아파트, 생목 벽산아파트, 생목 덕암 아파트 등) 지역에 대한 하수관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는 계획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수관 정비 사업으로 해룡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유수와 오수 관의 접합 문제도 점검하여야한다. 보통 빗물과 오염수가 각각 다른 관을 타고 집수되게 되어 있지만, 건축하면서 오수관에 유수를 유수관에 오수가 접합되는 일들이 비일 비재하고, 또 공동주택의 경우 세탁기 위치가 베란다에 있다면 이 세탁기의 물은 그대로 유수관으로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해룡천 수질 개선을 악화시킵니다.

  세번째로, 왕조1동, 왕조2동, 덕연동 지역 내 유수와 오수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하수관 정비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게됩니다.

  네번째로, 현재 집수되는 홈플러스 지역 주변에 밀려오는 하수에 대한 정화시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동천물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해룡천 수질 개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처방으로 정화시설 설치는 시급해보입니다.

  다섯번째로, 해룡천 살리기 시민운동입니다. 해룡천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도 조사와 지속석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오수 유수 접합 문제에 대한 개선 운동도 필요합니다. 생활하수 안내려보내기를 위해 환경운동도 필요합니다.

<사진 - 2012 해룡천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한마당>

  사실, 시민들은 2011년 부터 해룡천 오염도 조사,오수와 유수 접합 문제 점검, 해룡천 살리기 토론회 등을 통해 먼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천시청의 정책의 변화와 적극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태수도 순천를 상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순천만 보전을 위해 해룡천 수질 개선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최근 어획량 감소와 갯벌이 죽어가고 있다고 어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맛조개는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짱뚱어도 갈 수록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 낚시 행위가 멈췄다는 어민들의 이야기에 모두가 귀기울여야 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순천만을 관광객 유입을 위해 이용은 하면서, 보존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정원박람회 한다고 하면서 그 옆으로 흐르는 똥물에 가까운 해룡천 수질 개선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생태수도 순천의 현재 모습입니다.

 해룡천 수질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골재채취 반대와 순천만 보전을 외쳤던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귀 닫고 눈 막고 소송과 갈등으로 일관했었던 전력이 있는 순천시청은(아마 그때 일에 참여했던 작자가 지금은 무자게 순천만을 본인이 보전한 것처럼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아마 ㅋㅋㅋ) 해룡천 수질 개선을 이야기 하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순천시의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두고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5가지 주제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①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질문에 대한 순천 시장의 답변 요약  

   - 결과적으로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의

   - 무기계약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실시 약속

   - 청내 비정규직(방문간호사, 미화원, 청내 사무보조원) 간담회 약속

   - 교육, 연수, 육아 휴직, 시간외 수당 보장도 검토

  <본질문 전체 내용>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임금이 거의 같은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보장된 육아휴직 그러나 무기 계약직에 주어진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아이를 곁에 두고 키우고 싶어도 혹시 1년을 다 쉬어버리면 내 자리가 그대로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마음도 몸도 다 챙기지 못하고 3개월 출산휴가만 쉬고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지면서 공개채용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표준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불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21세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순친시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은 21세기 복지 대한민국과는 역행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없이 복지에 관한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쟁점입니다. 우리지역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기관 내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공약으로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시한 공약은 무엇이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약이행 정도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정책의 변경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전실과소 별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순천시의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전실과소 별 무기 계약직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지가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의 정책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순천시청이 무기계약자의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호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호봉제 추진이 가져올 효과, 무기계약자 호봉제 실시에 따른 예산 운영계획, 호봉제 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순천시장의 답변>

  두 번째 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무기직 처우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 의원님의 비정규직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합니다.

  시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이행은 먼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문제이고 이번 무기계약 선발에서 9명 중 5명을 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전원을 무게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을 보면 연 250일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106명이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청원경찰 50명, 행정보조 140명, 미화요원 118명 총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무기계약근로자은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정책은 복지 포인트를 올해부터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지급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우리시가 가장 먼저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금년 추석 성과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는 100% 인상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지급은 은 140명에게 2010년도에는 20억8800만원, 2011년도에는 22억4200만원, 2012에는 25억7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은 제가 4월 취임후 교통지도원 등 현장근무자 등 5차례 만남을 통해서 애로생각을 듣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는 먼저 호봉제 추진이 가져올 효과를 보면 청원경찰과 미화요원은 행정보조사무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호봉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행정보조사무원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호봉제를 실시한다면 근속자에 대한 근무의욕  향상과 함께 사기진작에 큰 기대가 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호봉제 시행은 총액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함께 적용하고 있어서 제도적인 모순이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 안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함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고 해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정질문과 관련된 뉴스 링크>

순천KBS 방송 - 순천시 무기 계약직 '호봉제 도입'

http://suncheon.kbskorea.net/news/news_01_01_view.html?no=3130775&find_date=20121114

여수MBC - 순천시,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검토

http://www.ysmbc.co.kr/?c=news/news_list&uid=98284

전남 CBS-  순천시, 비정규직 호봉제 추진 약속

http://jn.local.cbs.co.kr/Nocut/Show.asp?LocalCD=10201120&NewsCD=2315780

다른 신문들에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없네요...
기사를 내주셨는데... 못 올렸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이번 순천시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은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이 답변한 것입니다. 보도하실 때, 가능하다면 지난 11월 12일  김석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의견에 조충훈 순천시장은 도입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이름도 넣어주셨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