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보도 : ‘고양국제꽃박람회는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료관람객 53만명에 입장수입 37억원을 거둬, 협찬금 10억원을 합쳐도 42억원 적자 기록했다’고 보도
○ 2002년 월드컵 이후 경기장 현황
- 서울 상암경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경기장은 모두 적자운영
- 경기장 10곳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만 2조원에 가까운데 여기에 매년 적자수익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
○ 하남시의 사례 <제1회 밑빠진독상 - 하남시 국제환경박람회>
제1회 밑빠진독상 하남 국제환경박람회는 대회 전 사업 타당성 미흡과 민자유치의 실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강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001년 또다시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밑빠진 독상을 수여
순천시의회는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방법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박람회 추진 방법’ 및 ‘조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공청회 바로보기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ebcast.sccouncil.go.kr/source/player/vod_pop.html
전문가들의 불참으로 순천시와 순천시의원들만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과정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공청회입니다. 그것도 사업을 추진하는 순천시 주관이 아니라 순천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사실, 순천시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면 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순천시가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방식을 취하기를 바라며, 앞으도 더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 가능한가? - 예산 규모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점검 필요할 때 -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비부담율을 줄이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천시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은 충분한 국비확보에 대해 언제나 자신했지만 102억을 확보해야 하는 계획과는 달리 201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정원박람회 관련 국비는 20억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은 정원박람회에 대한 환상을 쫒기전에 실질적 사업 예산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 가능한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현재 계획 중인 정원박람회(직접+연계)에 대한 예산은 2010년 순천시 업무보고서를 바탕으로 표-1과 같습니다.
□ 표-1,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예상 예산액
총액
국비+도비
순천시부담
직접사업 (정원박람회장)
1,055
224+134
697
연계사업(수목원, 습지센터, 저류지)
1,367
479+50
838
총 액
2,422
703+184
1,535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시비 부담율을 줄이고, 계획된 국비확보가 관건입니다. 순천시 역시 이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신했었습니다.
순천시가 작성한 국비확보 추진 계획(표-2)에 따르면 2011년 102억이 확보가 되어야 정원박람회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표-2, 정원박람회 국비확보 추진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국도비)
2010 확보액
2011 계획
2012 이후 계획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1,055
(국224)
(도134)
(시697)
505
(국20)
(도12)
(시473)
275
(국102)
(도61)
(시112)
275
(국102)
(도61)
(시112)
그러나 2011년 순천시가 국비확보를 위해 계획대로 산림청에 102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기재부에 6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기재부에서는 20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시비의 부담률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들쑥날쑥 정원박람회 예산, 냉정한 진단과 점검 필요
당초 기본계획 용역에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도, 국제행사 신청할 때도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받을 당시에도 정원박람회 총액 예산은 들쑥날쑥이었습니다. 잦은 사업비 변동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 표-3, 2013국제 정원박람회 사업비 변동 내용 (단위 : 억원)
정원박람회 사업비 총액을 적시한 사업내용
금액
08.05 행사기본계획 연구 용역 당시
2,425
08.12 개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1,581
09.04 정부 국제행사 승인신청시
966
09.10 지방재장투융자 심사 승인 시
1,248
지금현재
1,055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사업비가 1,055억이라고 대내외 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홍보비, 행사비, 인건비, 신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비는 1,055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3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 총괄적 점검이 필요하고, 순천시 재정 여건상 감당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진단과 정원박람회 예산 확보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은 국비 확보가 계획대로 가능한지, 전체 예산에 대해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에 들어갈 모든 예산에 대한 총액을 가감없이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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